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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프로그램 개요

공정거래 자율준수 실천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기업문화를 구현하며 대내외 신인도를 제고하고자 공정거래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도입하였습니다.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이란?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은 경제주체인 기업들이 경제활동을 하는데 있어 경쟁질서를 확립하고 공정거래 관련 법규(Law and Regulation)를 스스로 준수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제정•운영하는 교육•감독 등의 ‘내부준법시스템’ 을 말합니다.
CP는 기업의 임직원들에게 경쟁법 준수를 위한 명확한 행동기준을 제시하고 준법의식을 기업의 문화로 체화함으로써, 법 위반행위 여부를 조기에 발견하고 이를 자진시정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은 물론 동일한 법위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합니다.
CP는 글로벌스탠다드(Global Standard)로 미국, 유럽, 일본 등 경제선진국의 기업들은 오래 전부터 CP를 도입•운영하고 있고 기업의 법위반에 대한 심결 및 판결의 양형기준으로도 포함되어 있으며, 우리나라도 기업 경제활동의 핵심 요소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두산중공업은 2004년 CP를 도입해 이를 임직원 모두가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2006년과 2008년 공정거래 CP등급평가에서 A등급을 받았고 2013년에는 성과공유 우수기업으로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하는 등 공정거래에 대한 노력을 대내외로부터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두산중공업의 협력사에게도 CP를 소개 및 안내하고 2013년까지 총 28개 사에 CP도입 및 컨설팅 등을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율준수 프로그램 7대 요소

CP의 도입은 핵심 ‘7대 요소’를 구축에서 시작됩니다. 2008년 시행된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 및 유인 부여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기업이 CP를 도입한 것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7대 요소를 충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 자율준수의지 표명

최고경영자의 공정거래 관련 법규 자율준수 의지와 방침을 공정거래 선포식 또는 문서(전자문서 포함) 등을 통해 전 직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 CP의 성공은 경영진의 강력한 법준수 의지의 표명입니다.
  • CEO의 의지를 대내외에 공표함으로써 단호한 준법경영의 서막을 알리십시오.

이사회 의결을 통한 자율준수관리자 선임

자율준수관리자를 이사회에서 임명하고 그 사실을 전 직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CP 운영에 있어서 최고의 책임과 권한을 가진 자율준수관리자를 이사회의 의결을 통하여 고위직급 임원중에서 선임하십시오.
  • 자율준수관리자는 준법감시인으로서 강력한 준법의지를 가지고 준법체계 수립을 위한 역할을 실천해야 합니다.

자율준수 편람 제작 및 배포

자율준수관리자의 책임 하에 작성된 자율준수편람을 최소한 구매•판매부서 등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가능성이 높은 분야의 임직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 경쟁질서 확립을 위한 행동규범과 준법통제기준으로 자율준수편람을 작성•배포 하십시오.
  • 명확한 행동규범 및 판단기준의 제시는 법 위반 예방과 공정거래 역량을 제고시킵니다.

지속적인 교육프로그램 운영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교육(온라인 동영상 교육 포함)을 구매•판매부서 등 그 위반가능성이 높은 분야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6개월 마다 2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임직원들에 대한 공정거래 교육을 반기당 2시간 이상 실시하십시오.
  • 지속적이고 체계화된 교육은 경쟁법에 대한 이해 제고는 물론 경쟁법 위반 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는 최고의 투자입니다.

모니터링 체제 구축

자율준수관리자가 감독•감사한 실적 및 계획을 6개월 마다 1회 이상 이사회에 보고(또는 승인)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

  • 경쟁법 준수에 대한 강력한 실천 의지를 내부 감독시스템의 구축으로 확고히 하십시오.
  • 내부감독시스템의 구축은 CP의 실효적 작동을 의미하며 경쟁법 준수의식을 기업문화로 견고히 할 수 있습니다.

법위반에 대한 제재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책임이 있는 임직원에 대하여 그 위반정도에 상응하는 제재조치를 규정한 사규를 마련•운용하여야 한다.

  • 경쟁법 준수의지에 역행하는 법규 위반 임직원에 대한 제재규정을 마련하십시오.
  • 법규 위반은 기업경쟁력 제고와 공정거래 자율준수문화 정착에 중요한 걸림돌이 됩니다.

자율준수 관련 문서의 관리

자율준수에 관한 문서들을 체계적으로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 CP 운영과 관련하여 생성된 문서는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CP 운영현황에 관한 이력을 관리하고 정확한 최신 정보를 확보하십시오.
  • 효율적인 문서관리체계의 구축은 CP 운영의 효율을 증대시킬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운영절차

CP는 공정거래관련 법규를 자율적으로 준수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준법시스템 및 행동규범으로 CP를 운영하기 위해서 는 강력한 자율준수의지가 토대가 되어야 하며, 핵심 7대 요소를 구축하고 체계적으로 운영을 하여야 합니다.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운영절차
단계 분야 실천항목
1단계
실행체계의 구축
최고경영자의 자율준수 방침 천명 대표이사로부터 일반직원까지 자율준수에 대한 관심과 실천의지 표명
최고 경영자의 의지를 대‧내외에 단호한 메시지로 공표
(홈페이지, 회사포털, 사내방송, 전 임직원Mailing 등)
자율준수관리자의 임명 CP운영의 실질적인 책임과 권한을 가진 자율준수관리자의 지정(동반성장 임원)
이사회를 통해 임원 등 고위직급자를 선임 ▶ 법위반 리스크가 높은 부서의 임원은 자율준수관리자 대상에서 제외(구매, 영업 등) ▶각 BG 기획임원
내부 통제체제의 구축 CP를 효과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CP운영기준 및 절차 등을 임직원들에게 지속적, 반복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구매 임원, 팀장이 참가하는 동반성장추진회의 매달 1회 실시
교육프로그램의 운영 공정거래 동반성장의 이해와 확산을 위한 New Comer 대상 교육, 직무별 공정거래교육, 공정거래 및 하도급 관련 사외교육 진행 등
2단계
자율준수의 촉진
자율준수 편람의 작성 공정거래관련 법률의 주요 내용 등에 대한 해설 및 질의•응답 수록
공정거래관련 업무수행의 가이드 제시
공정거래자율준수 운영규정 및 운영지침 수록
상시접근 가능성을 위해 홈페이지 등재
실무자에게 쉽게 이해되기 위해 편람을 요약한 가이드 북 제작 및 배포
자율준수 이행상황의 감시 분기별 하도급거래 모니터링 실시
동반성장추진회의에서 공유 및 Feedback
임직원에 대한 제재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활동에 따른 구매 임직원 MBO반영
3단계
프로그램의효율적 운용
프로그램 운영성과의 평가 운영실적, 교육실적, 감사실적 등에 대한 성과 평가 및 문제점 분석을 통한 개선안 발굴
절차 및 제도의 개선 공정거래 이슈 관련 COO직보체계 구축
경쟁당국과의 협력 포럼, 간담회, 세미나 등의 참여를 통한 경쟁당국과의 협력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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